로스쿨협 "변시 출제 협력할 것"…한 걸음 물러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가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등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업무에 협조키로 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히자 여기에 반발해 내년 변호사시험 등 출제 거부 선언을 하며 맞서왔다.

이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의견이 최종 입장은 아님을 밝히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읽힌다.

로스쿨협의회는 1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원장 일동은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겠다"면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독려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또 "법무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ㆍ운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도 "(로스쿨) 학생들의 분노와 불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로스쿨 설립 전제인 사시 폐지가 예정대로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아울러 "법무부가 대법원,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을 밝혀 현재의 파국적 사태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사과조차 없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하고 이번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