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찰실무' 시험 거부…변시도 파행 우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에 대한 반발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000여 명이 학사일정 가운데 하나인 '검찰실무' 기말고사에 집단 결시했다.

변호사시험 등 향후 주요 시험에서도 집단 결시 사태가 이어질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른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ㆍ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15명이 결시하고 10명 만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실무는 법무부가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들이 검사 업무 등에 관해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과목이며, 모든 로스쿨이 동일한 문제로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검찰실무 수강이나 시험 응시는 검사 임용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며 평가 요소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이 '학사ㆍ시험일정 거부' 결의를 대대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파견된 교수가 주관하는 '형사재판 실무' 시험은 지난 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사태로 잠정 연기됐고, 향후 일정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입장을 철회하고 로스쿨 정책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검찰실무 시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학사ㆍ시험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다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지금의 입장에 동조하고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내년 1월 4~8일로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이다.

전국 25개 로스쿨과 교수들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4일 학생들과 뜻을 맞춰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 열린 제4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08명 가운데 80명은 로스쿨 소속 교수였다.

교수들이 입장을 바꿔 출제에 나선다고 해도 학생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