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등 3개 FTA 발효…"GDP 1% 추가성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정식 발효됐다.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약 1% 추가 성장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고도화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개 FTA 발효로 중국의 958개 유관세 품목과 뉴질랜드의 2013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중국은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이 포함돼며, 뉴질랜드는 승용차·버스·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 관세를 없앤다.

이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은 87억달러이며,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1억5000만달러로 총 88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 272개품목, 뉴질랜드 1036개품목 수출에 적용되던 관세가 발효일인 이날과 2016년 1월1일 두차례에 걸쳐 낮아진다.

중국은 진공청소기와 세탁기(10%, 10년) 등 중소형 생활가전, 운동복(16-19%, 10년) 등 패션기능성 의류, 라면(15%, 20년), 비스킷(15%, 15년), 조미김(15%, 20년) 등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수산식품의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주요수출품인 섬유?직물(12%, 3년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 철폐), 세탁기(25%, 10년 철폐), 냉장고(25%, 10년), 믹서(25%, 5년) 등 가전제품?화장품(10~25%, 10년) 등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뉴질랜드도 냉장고(5%, 3년), 건설중장비(5%,3년), 자동차 부품(5~12.5%,3~7년), 철강제품(5% ,5년)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들 가운데 대중 수출액은 684억달러, 대베트남 수출액은 9억4000만달러,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7000만달러로 총 694억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셈이다.

3개 FTA 발효에 따라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은 약 151억달러가 개선되며, 5만5000여개 일자리 창출할 전망이다. 또 수출은 약 50억달러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6억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중국은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서비스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현지 진출한 4000여개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된다.

뉴질랜드는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과 인력이동 활성화 제도 시행으로 인적교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인원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고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0개 직종 총 200명의 국내 전문가들에게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 제공하는 일시고용입국이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하고, 신속히 FTA 이행채널을 구축하고 공동위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