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사건' 강남구청-서울시청 직원들 검찰 수사 받게 돼

서울시, 강남구청 직원들 댓글 관련 서울 중앙지검 고발한데 데해 강남구도 서울시 직원 추정되는 댓글 작성자 고발키로 ...한편 여선웅 강남구의원, 댓글 달아 자신의 명예 훼손시킨 강남구 직원과 공보실장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전 부지 개발과 관련한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 속에서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청 직원과 서울시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남구청 직원들의 댓글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강남구도 서울시 직원들도 댓글을 달았다고 검찰 수사를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가 근무시간 중 강남구청 직원들이 댓글을 달아 서울시장과 서울시 정책을 비판한 점을 서울 중앙지검에 16일 고발한데 이어 강남구가 자체 조사 결과 서울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명예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강남구 직원들의 개인적 의사표현을 댓글부대로 칭하면서 수사의뢰를 함에 따라 이대로 침묵할 경우 진실이 호도돼 강남구민과 강남구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어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댓글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서울시 직원들로 추정되는 아이디는 현재 확인된 것만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및 메르스 관련 등 모두 13개 기사에 274명(337건)으로서 서울시 간부 및 직원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광범위하게 발견됐고 이 중 일부는 특정일 하루 동안에 시장을 칭송하고 중앙정부를 성토하며 특정인을 비하하는 댓글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아이디 dkd***** 는 “닭이랑 문어대가리가 시키든가요?ㅎ 그래서 시키는데로 하니 좋습니까?”“박시장님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이미 1500여명 만나고 돌아다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박시장님 공격하는건 뭔가 냄새가 나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또 아이디 hyu***** 는 “지금 이순간 박원순시장님은 고군분투중이실 듯...옳다그르다에 열올리는 사람들..지금 중요한건 그게 아닌듯한데...박원순시장 타겟으로 이런 기사 올리는 이유는 뭥미?”라는 댓글을 올렸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직원이 단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많이 삭제(2015. 10월 대비 2,700여건) 됐다"며 실제로 삭제된 댓글까지 확인될 경우 댓글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직원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은 업무관련성도 전혀 없으면서 강남구청장과 중앙정부, 대통령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비판을 일삼은 반면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칭송과 격려성 댓글이 주류를 이뤄 공무원으로서 형사 및 징계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6일 인터넷뉴스에 게시된 서울시 비방댓글에 대한 자체 정밀분석을 완료, 강남구 공무원들이 네이버 뉴스에 올린 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행위, 명예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소지가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이미 상당수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로그기록 삭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사요청으로 증거 보존 및 확보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강남구의 비방댓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여선웅 강남구의원

그러나 강남구청 직원의 서울시 등 비방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 로그자료, ID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목적시에만 확인할 수 있는 등 행정조사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정밀 조사 결과 네이버뉴스의 강남구 관련 102개 기사의 댓글 1800여개 중 강남구청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은 모두 315건(12월11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댓글 작성에 참여한 직원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14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집한 댓글자료는 언론에서 댓글부대로 지목한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들을 전제로 언론보도에서 공개된 네이버 ID와 서울시행정통합메일 ID 비교?분석 및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근거로 확인된 자료다.

댓글은 시의 지난 1차 사실 확인(9일 발표-171건 댓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직원 11명) 때 보다 144건이 증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3명 늘어났다.

시가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들로 추정되는 ID로 작성된 인터넷 뉴스 댓글 입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지난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보도매체의 강남구 관련 기사에 대해 동일한 날짜, 비슷한 시간대에 약 2~3분 간격으로 연달아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10월14일 ○○뉴스에 보도된 '신연희 구청장 출마안한다' 기사에 올려진 댓글 24개 중 17개가 강남구 시민의식선진화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 전원(6명)을 포함한 12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댓글을 올렸고 이 중 4명이 올린 댓글 5개만 남고 나머지 8명의 댓글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댓글 315건 중 60.6%인 총 191건이 업무시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체 315건의 댓글 중 보도매체의 취재 중이나 언론보도 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9명의 댓글 142건이 삭제돼 올 12월11일 현재는 5명 173건만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의 비방댓글이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고 향후에도 로그기록을 삭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증거를 보존하고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댓글을 단 강남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여 의원을 특정해 비방댓글을 반복해 작성한 강남구청 공무원과 '여선웅 의원, 의원직 사퇴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신 모 공보실장과 임 모 주임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0월14일 도시선진화담당관에게 '구청장 훈시'로 ‘강남특별자치구 논란과 관련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있다’며 이에 대해 ‘홍보(대응)하라’지시했고, 같은 날‘네티즌 관심이 부족한 인터넷매체 특별관리하겠다’는 언론대책 문건이 행정국장 명의로 결재됐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당일 강남구청 직원들이 연합뉴스 기사에 댓글폭탄을 했고 다음 날인 15일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구의회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연합뉴스 기사 댓글모음을 의장 제지에도 불구 무리하게 배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런 모든 정황이 댓글부대 사태의 책임자로 신연희 구청장을 가리키고 있다. 또 댓글이 대부분 업무시간 중 작성됐으며 댓글부대 운영 의혹이 제기된 8일 이후 관련 댓글들이 일괄 삭제된 점 등을 보면 댓글부대라는 간판만 없었지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본인을 특정해 비방댓글을 반복 작성한 강남구청 공무원과 '여선웅의원, 의원직 사퇴하라'는 자료를 배포한 공보실 직원(임 모 주임과 신모 실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함께 고발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ID ‘kij6’는 여 의원에게“아직 나이도 젊은 걸로 아는데 벌써 썩은 정치에 물들려 하면 안되지... I.Tokyo.U”, ‘jw28’는 “여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숙하라” , ‘cho3’은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이 어찌 그런 망발을.. 서울시 직원인가?”라는 댓글을 수차례 반복해서 작성했다.

지난 11월24일 강남구청 공보실 소속 임모 씨는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 의원직 자진사퇴 촉구!!!'라는 자료를 기자들에 배포한 바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댓글부대 뿐 아니라 강남구청의 광범위한 불법적 정치 개입은 일상화 되어 있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강남구를 망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위와 관련된 강남구청 공무원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