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의원, 댓글 사건 관련 강남구 공보실장 고발

여선웅 강남구의원, 17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강남구청 댓글부대 운영 의혹 관련' 고발장 제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청 신 모 공보실장과 공보실 직원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는 보기 드문 사태가 발생해 눈길을 모은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담동·삼성1동·논현2동)은 17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강남구청 댓글부대 운영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여선웅 강남구의원

특히 여 의원 본인을 특정해 비방댓글을 반복 작성한 강남구청 공무원과 '여선웅의원, 의원직 사퇴하라'는 자료를 배포한 공보실 직원(임 모 주임과 신 모 실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함께 고발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0월14일 도시선진화담당관에게 '구청장 훈시'로 ‘강남특별자치구 논란과 관련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있다’며 이에 대해 ‘홍보(대응)하라’지시했고, 같은 날‘네티즌 관심이 부족한 인터넷매체 특별관리하겠다’는 언론대책 문건이 행정
국장 명의로 결재됐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당일 강남구청 직원들이 연합뉴스 기사에 댓글폭탄을 했고 다음 날인 15일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구의회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연합뉴스 기사 댓글모음을 의장 제지에도 불구 무리하게 배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런 모든 정황이 댓글부대 사태의 책임자로 신연희 구청장을 가리키고 있다. 또 댓글이 대부분 업무시간 중 작성됐으며 댓글부대 운영 의혹이 제기된 8일 이후 관련 댓글들이 일괄 삭제된 점 등을 보면 댓글부대라는 간판만 없었지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본인을 특정해 비방댓글을 반복 작성한 강남구청 공무원과 '여선웅의원, 의원직 사퇴하라'는 자료를 배포한 공보실 직원(임 모 주임과 신모 실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함께 고발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ID ‘kij6’는 여 의원에게“아직 나이도 젊은 걸로 아는데 벌써 썩은 정치에 물들려 하면 안되지... I.Tokyo.U”, ‘jw28’는 “여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숙하라” , ‘cho3’은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이 어찌 그런 망발을.. 서울시 직원인가?”라는 댓글을 수차례 반복해서 작성했다.

지난 11월24일 강남구청 공보실 소속 임모 씨는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 의원직 자진사퇴 촉구!!!'라는 자료를 기자들에 배포한 바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댓글부대 뿐 아니라 강남구청의 광범위한 불법적 정치 개입은 일상화 되어 있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강남구를 망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위와 관련된 강남구청 공무원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법률대리인으로 ‘국정원댓글’ 사건을 맡았던 조대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특히 구정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 연관부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에 대한 댓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사의 필요가 느껴지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이를 토대로 위법 정황이 나타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처리 돼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