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靑 직권상정 요구, 초법적 발상…행하면 더 큰 혼란 불러와 반대"

정의화 "靑정무수석 밥그릇 챙기기 표현, 저속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청와대의 일방적인 국회 압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밥그릇 발언에 대해서는 "저속하다"고 밝혔으며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초법적 발상을 가지고 행하면 나라에 혼란이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밥그릇 챙긴다는 그런 표현은 제가 봤을 때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그런 무리한 초법적 발상(쟁점 법안을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직권상정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의장 입장에서 그런 초법적 발상을 행하면 나라에 혼란이 가져오고 그 혼란이 오히려 경제에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작용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현기환 정무수석은 1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안,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은 직권상정하기에는 똑같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정 의장을 비판했었다.

정 의장은 전날 현 수석이 노동법 등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의 직권상정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할 수 없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강행을 원한다면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라는 요구였다. 이날 정 의장은 과거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했던 전 사실을 언급하며 "(현 상황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 의장은 청와대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나라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나온 이유 등을 감안해 정면 비판은 사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