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을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의 구체화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경제과제에 대한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내수에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형편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ㆍ통화정책을 총동원해 살려 놓은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 효과 감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민간의 부족한 소비여력을 재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데서는 재정도 올해처럼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펼 수 없다는 한계 상황이 드러난다.
이같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내년 성장률은 대체로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전망치보다 높게 설정됐다. 이를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비판할 것은 아니다. 전망만이 아니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갈 국가 전략과 경제운용 역량이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저성장을 극복할 확고한 비전과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경제에 대해 전망하면서 대외여건의 어려움을 많이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둔화에다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과 신흥국의 부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요인에 많이 좌우되는 우리 경제 앞날에 그만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대외여건의 악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흐름을 거시적으로 보면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역량에 달렸다. 내년이야말로 정부의 경제정책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기초체력이 약해진 탓이 크다. 기업이든 가계든 경제주체들은 잔뜩 움츠려 있다.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경제체력도 경제주체들의 자신감도 높일 수 있다.
성장률 수치보다도 어떤 성장이냐가 문제다.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을 실질성장률 중심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성장률을 병행해 관리하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라고 했다. 혹여 부진한 실질성장률을 그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상성장률 수치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작용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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