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硏, “IR, 수도권 2곳·비수도권 1곳이 적절”

서울대 경제연구소 표학길 교수는 15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실과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 복합리조트 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추가 허가 시 공급과잉으로 기존 시장 잠식"
"수도권 건립시 관광 거점 확대로 관광 구조화 실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정부가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도권은 2곳, 비수도권은 1곳의 복합리조트 운영이 적절하다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는 LOCZ코리아와 파라다이스그룹의 파라다이스시티 외 추가로 복합리조트가 건립되면 공급과잉으로 기존 시장이 잠식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복합리조트가 허가되면 관광 거점 확대를 통한 ‘한국 관광산업 구조화’가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표 교수는 ‘국내외 경제충격을 고려한 카지노 산업의 수요 추계’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수도권은 약 2.1개, 비수도권은 약 0.84개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기존 수요예측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던 메르스·중국 정부 반부패 정책·중국 경제성장률 하방 리스크 등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요 충격 요소도 반영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복합리조트 외국인전용 카지노 이용객은 2018년 107만8670명·2019년 108만2788명·2020년 108만3491명, 비수도권은 2018년 42만1567명·2019년42만3176명·2020년 42만3451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카지노별 최소 게임 테이블 수와 테이블 1대당 평균 이용객 수는 각각 140대, 3590명으로 동일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LOCZ코리아와 파라다이스시티 두 곳의 복합리조트 운영이 본격화하는 2018년 2.15개·2019년 2.15개·2020년 2.16개, 비수도권은 2018~2020년 모두 0.84개의 복합리조트가 적절한 규모로 계산됐다.

표학길 교수는 “현재 수도권에는 이미 2곳의 복합리조트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가 설립은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과잉 상황에서 메르스·중국 정부 규제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충격 요인이 발생하면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한류관광에서 탈피, ‘한류 관광의 구조화’를 위해서는 지역 관광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며 “카지노가 아닌 비(非)게이밍 시설에 규모의 투자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정부의 RFP 과정에서 철수키로 한 외국자본들은 ‘관광 인프라 구축’이 아닌 ‘카지노’에 대한 사업성만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RFP 평가심사에서도 기존의 엄격한 잣대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정부 목표대로 새로운 관광 명소 개발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허정옥 서울종합과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RFP 청구 사업자들의 사업 제안 내용뿐 아니라 사업 추진 및 운영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며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다음 단계에 투자하려는 업체는 제외시키고, 수익금 상당 부분을 국내 재투자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광익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한국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IR 추가 허가는 관광 인프라 확대 위해서 지역에 허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27일 복합리조트 사업 RFP에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지역 6개 사업자를 평가해 내년 2월27일까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