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료 국가 R&D 과제 11개중 4개 '낙제점'

미래부,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심의
2개 사업만 '우수'…5개는 '보통' 등급
사업비 1조1000억 중형항공기개발 사업 '미흡'

2014년 종료 국가 R&D 과제 종료평가 결과(출처:미래창조과학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2014년 종료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11개에 대해 성과를 평가한 결과 4개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2015년 하반기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과학기술분야 9개 정부출연 기관에 대한 중간컨설팅 평가(기관평가)와 13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료 및 추적 평가를 실시했다.

기관평가는 2014년도 상반기에 기관장이 임명돼 임기가 1년이 지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및 경영자율 부문에 대한 컨설팅과 경영공통 부문에 대한 중간 성과 점검으로 실시됐다.

종료평가는 2014년도에 종료된 5개 부처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1개 사업은 소액 사업으로 부처의 자체 평가만 실시해 면제됐다. 추적평가는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의 사업 중 1개 부처 1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 종료평가는 종료된 사업의 사업목표 달성도 및 성과활용·확산 계획을 평가한 것으로 2개 과제가 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보통은 5개, 미흡 등급은 4개 과제였다.

미흡 판정을 받은 R&D 사업은 안전처의 백두산화산감지예측 및 대응기술(총 사업비 110억원), 산업부의 LED 시스템조명기술개발 사업(사업비 165억원),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사업비 266억원), 차세대 중형항공기개발사업(사업비 1조1000억원)이다.

우수 등급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남극제2기지건설사업(총사업비1047억원), 농촌진흥청의 지역전략작목산학연 협력사업(총사업비 1337억원)이다.

추적평가는 연구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결과 1개 사업(소형위성발사체개발사업)에 대해 우수 등급이 부여됐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향후 연구기관의 경영 개선 및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료평가를 받은 각 사업은 평가를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성과활용·확산 계획을 보완해 성과를 관리하고 성과활용 계획은 향후 추적평가시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미래부는 "이번 임무중심형 중간컨설팅 평가결과를 반영해 출연기관별 특성과 고유임무를 반영한 핵심 성과 위주의 맞춤형 평가가 연구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