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

수도권·광역시에 신혼부부 특화단지…행복주택서 출산할 경우 더 큰집 재청약 기회 제공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3차 기본계획'의 한 축은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다.

주거사다리의 요체는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특히 결혼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투룸형 행복주택 5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가구, 5ㆍ10년 임대 2만3000가구, 국민임대 3만90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신혼부부용 투룸형(36㎡) 행복주택은 기간과 공급량을 나란히 늘린다. 당초 2017년까지 3만5000가구로 계획했던 것을 2020년까지 5만3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투룸형 주택 1500가구로 구성된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연말 착공, 2017년 하남 미사지구에 조성한다. 또 성남 고등(1000가구, 2018년), 과천 지식(1500가구, 2019년), 서울 오류(800가구, 2016년), 부산 정관(1000가구, 2018년) 등에 58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향후 5년간 모두 5만3000가구의 투룸형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어린이 양육과 관련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어린이도서관, 장남감놀이방, 등하굣길 CCTV,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행복주택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국민임대와 5년ㆍ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도 오는 2020년까지 8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의 위치와 품질이 우수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공공임대 리츠(10년 임대후 일반 분양 전환) 신혼부부 할당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전세임대는 내년부터 평균 공급량을 연간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뉴스테이 공급량도 올해 1만4000가구에서 2017년까지 6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의 전세와 구매자금 지원도 늘린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0.2%포인트(P) 인하하고, 현재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금리 우대도 두자녀 이상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기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도 금리인하 대상에 포함시켜 금리 0.2%p를 추가로 인하해 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ㆍ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수혜율을 2014년 현재 4.8%에서 202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