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 다급한 與…野 '냉랭'

野, 청와대 반감 드러내…"서비스법·원샷법은 재벌특혜법" 입장 고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질타 발언에 반감을 드러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쟁점법안들에 대해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이 법들이 화석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은 내용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중요하다"며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가 힘들어지게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제 때에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제 유가 급락으로 산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절감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며 "경제 재도약의 방아쇠를 당길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전날 국회 질타 발언을 쏟아낸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과 법률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지난 2일 연계를 공식화했다"며 "알고보니 대통령이 예산을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경제활성화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연일 야당을 겁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박 대통령은 국회를 명령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온갖 험한 말을 동원해 테러방지법, 노동관계법 처리를 종용하는 것은 국회를 청와대 부속기관쯤으로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더욱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실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야당과 비판세력은 배신이라는 이분법은 섬뜩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활법(일명 원샷법)은 재벌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총이 사실상 무력화돼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재벌특혜 원샷법, 서비스발전법 등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법안을 졸속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를 주도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