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건수 작년보다 대폭 ↓"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편의점 매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가맹본부-점주 간 분쟁도 줄어들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편의점 호황으로 올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며 "장사가 잘 되면 불만과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ㆍ가맹사업거래ㆍ하도급 및 대규모유통업거래에 있어 불공정 행위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 들어 지난 10월29일까지 44건의 편의점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05건에 비해 58% 급감한 규모다.
편의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10년 40건, 2011년 56건에서 2012년 103건으로 급증했다. 2013년에는 15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편의점 점주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가맹본부 횡포'가 사회문제화한 때였다. 2014년 105건으로 다소 줄어든 분쟁조정 신청은 올해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경기 침체로 유통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은 예외다. 통계청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9월 편의점 소매판매액은 1조53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8% 늘었다. 증가율로만 따지면 대형마트(10.4% 증가), 인터넷 쇼핑몰이 포함된 무점포소매점(10.5%), 슈퍼마켓(7.3%), 백화점(5.7%) 등을 압도한다.
호황과 함께 가맹본부에서 자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점도 편의점 분쟁 감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공정거래조정원은 설명했다. 현재 '빅4' 편의점 모두에서 점주협의회가 구성돼 가맹본부와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주협의회에서 관련 법제 등 공부를 많이 하고 분쟁조정 대상인지 아닌지를 추려내는 일종의 '사전 심사' 작업을 하는 것도 분쟁조정 신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편의점 실적 호조의 경우 각 유통대기업의 적극적인 점포 확대와도 맞물려 있어, 정부에서 단순히 '장사가 잘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CUㆍGS25ㆍ세븐일레븐 등 상위 업체 3곳의 점포 수는 올해에만 2000여개 늘어났다. 점포 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하면서 점주들은 매출 감소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준인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장은 "최근 또다시 '묻지마'식 출점 경쟁이 벌어지며 점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본부는 점포가 생길 때마다 매출이 오르지만 점주는 주변에 편의점이 늘어나면 매출은 반토막이 된다"고 말했다.
또 실제 분쟁조정 결과가 아닌 분쟁조정 신고 건수로 가맹본부-점주 분쟁이 줄어들었다고 속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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