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대상 업체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대상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공정위가 사건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사건처리 3.0'의 후속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는 작성하는 조사계획서에 조사 대상과 그 선정기준 등을 명시해 표적조사 혹은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 조사 시작을 알리는 공문에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기재하고, 조사 대상의 사업자명·소재지도 특정하도록 했다. 과잉 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업체는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모든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와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해 해당 업체에 건네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내달 14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