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폐지해야…발전정책 추진 시급"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보다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일본의 과거 모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일본도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말 이후 버블경제 붕괴로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자 고도성장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고 21세기 국토정책 기조를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2009년 발표된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통해 수도권 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부활'을 슬로건으로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뉴욕, 파리, 런던 등 선진국 수도권 도시와의 경쟁을 위해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했다. 특구 내에는 규제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총 7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됐고 아시아헤드쿼터를 포함한 3개의 특구가 동경권에 소재했다.

2013년부터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해 국제 비즈니스 교류 기능 강화 등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6개 국가전략특구가 운영 중이며, 동경권 전략특구에서는 국제 비즈니스·의료시설, 외국인 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쟁 심화, 기업 해외이전 증가, 저성장 지속 등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과거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변화된 국토·수도권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수도권 발전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