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된 환노위 與 정수 증원 시도

야당 법안심사 중단 파행..갈길 바쁜 노동개혁법안 발목

예결위도 법정시한까지 일주일 남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꼼수가 갈길 바쁜 정기국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편법을 시도하다보니 정회는 예사다. 상대당만 비판할 수 없는 이유다.

이번 주 법안과 예산심사에 착수한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파행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0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5대법안' 가운데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 후 중단됐다. 여당이 노동개혁법안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보다 앞선 18일 예결특위 소위에서는 야당이 소위 '인간쪽지'로 불리는 하루 사보임으로 매일 소위 위원을 교체하는 게 문제가 됐다.

소위는 당초 여야 15명(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 정원으로 소위 정수를 의결됐으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각각 1명씩 추가해 17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일정이 꼬였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반발해 여야가 한명씩 사보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론이 반발하자 새누리당은 그만 둔 반면, 야당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8명이 참여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그러자 여당이 반발했고 결국 한때 파행됐다.

편법, 꼼수의 후폭풍은 거세다. 여당은 노동개혁법안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안소위 정상화가 불투명해져 부담이 될 전망이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던진 승부수가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야당이 그것을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야당만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산안 심사도 야당이 하루짜리 사보임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예결위 상정시점까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만 자제해도 국회운영이 그나마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