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파행…野 "꼼수증원, 헌정사상 처음" 與 "보이콧 유감"

노동개혁 법안 심사 첫날부터 난항…野 "여당 지도부 철회 입장 밝혀야 속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개혁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0일 오후 파행됐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여당 환노위원을 한 명 늘리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당이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환노위원 증원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8대8 동수인 여야 위원 구도를 깨기 위해 여당이 한명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여당이 철회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해 정회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중요한 쟁점법안 논의 과정에 '꼼수증원'하겠다고 한 건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노동개혁 법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 원내지도부가 우리 원내지도부에 분명하게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시도를 철회하면 법안소위를 속개하는 것인지 묻자 우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새누리당 환노위원들도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보이콧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법안 심사에 동참해주길 촉구했다.

또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상임위 정원을 늘리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한 건 사실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환노위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야당이 문제 삼으면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에 접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야당이 그것을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은 유감이고 노동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여야 각각 8명으로 동수인 환노위 정원을 한 명 더 늘리는 '야소여대'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당이 반발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