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대 입법,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법 등 5개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을 비롯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개혁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만일 올해를 넘긴다면 총선 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이 야권과 노조의 호도로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정략적 이해득실이나 낡은 정치프레임에 갇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와 청년, 기업, 국가에 전부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사위는 던져졌고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다. 국회가 노조만을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서선 안 된다. 중립적 시각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 논의에 임해주길 야당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도 "당정이 힘을 합쳐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마지막까지 호소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노동개혁 5법은 한 덩어리다. 분리될 수 없다"며 "이번에 이 개혁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야만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의 개혁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주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어려운 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5개의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면서 "어떤 법은 처리하고 어떤 법은 그냥 둔다면 균형있는 노동시장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며 "부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5법에 대해 생산적인 결론을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