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패션 등 소비재기업 지원 강화…'생활 한류' 만들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패션, 유아용품 등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급 소비재들이 '생활한류'를 이끌 수 있도록 디자인, R&D, 판로, 인력 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인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형 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R&D 등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규모는 지난해 14.4%에서 내년 18%까지 확대한다.

이어 "앞으로 중국의 내수활성화, 두 자녀 허용 등에 따라 식품, 패션, 유아용품 등의 분야도 제2의 화장품이 될 수있다"며 "고급소비재들이 '생활한류'를 이끌 수 있도록 디자인, R&D, 판로, 인력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드론, 웨어러블 및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성장산업에서 창의적인 기업들의 도전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가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9.15 노사정 대타협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9월 산업생산이 4년 반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2.4%)하고 3분기 성장률이 5년만의 최고치(1.2%)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공고해지도록 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며 "20일부터 개최되는 민간주도의 K-Sale Day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제조업체와 전통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40억원 이상의 마케팅 경비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을 추가로 할인·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동방환경기연의 채혁 대표는 "공공부문 물품구매·용역입찰 참여시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달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여 애로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을 개정,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오름가족 이홍기 대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국가가 중동, 중남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출 인큐베이터(BI)를 확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변화하는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유망수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BI를 추가 설치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두바이,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등 3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아울러 삼호전자통신 이경희 대표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법인 1.5억원,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15㎡ 이상) 등 등록기준이 유사 전문업종에 비하여 엄격해 부담이 된다는 애로를 제기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 60만명·부금 4조원 돌파를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