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내년 보훈수당 125억편성 '논란'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보훈수당'이 논란이다. 남 지사는 내년부터 도내 국가보훈 대상자 14만1479명에게 매년 1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 대상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4201명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도 주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도의회가 이와 비슷한 2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반대'했던 경기도가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보훈수당 지급을 들고 나온 것은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일부 야당은 남 지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주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새정치ㆍ안산8) 의원은 "남경필 지사는 예산연정이라며 1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와 해당 실ㆍ국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해놓고 125억원에 달하는 보훈수당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협의 한 번 없었다"며 "지난 1년간 보훈예산 편성과 관련해 담당부서와 협의해 온 도의회 복지위원들을 무시하고 도지사가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은 의원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 제정에 반대의견(부동의)을 냈다. 이에 따라 이들 조례안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남 지사는 지난 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참전위로금과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도의회 박근철(새정치ㆍ비례) 의원은 "도의회에서 보훈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와 간담회 등을 지난해부터 수차례 진행해 왔음에도 집행부는 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도정질문 한번하자 곧바로 예산편성이 발표되는 이번 일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내년에 보훈수당을 편성한 것이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