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터키 인권·민주화 부정적 평가…가입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연합(EU)이 가입 후보국인 터키의 인권 상황과 민주화·언론의 자유·사법제도의 독립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터키의 EU 가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터키에 대한 가입자격 평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수년간 터키의 개혁이 둔화됐으며 주요 입법은 유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터키의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권 보장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보고서는 애초 지난달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난 1일 실시된 터키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총선 이후에 발표됐다.

난민 대책을 위해서 터키의 협조가 필요한 EU가 터키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EU는 지난달 터키에 난민 수용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터키를 통한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EU 집행위는 터키에 30억 유로의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EU는 터키의 난민 대책 협력을 조건으로 EU 가입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터키는 2002년 의회에서 사형제 폐지와 쿠르드어 방송 허용 등 EU가 제시한 가입협상 개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04년 12월 정회원 후보국의 지위를 얻었다.

이에 따라 EU는 터키와 지난 2005년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키프로스 영토 분쟁과 독일, 프랑스 등의 반대로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