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건전성, OECD국가 중 최우수수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우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6일 펴낸 '2015 재정상황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호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함께 추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없는 8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31개 평가대상 회원국 평균이 2007년 -1.5%에서 2009년 -8.4%로 악화됐다. 지난해에도 -3.7%를 기록해 적자폭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 평균 80%에서 2013년에는 118%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8.7%에서 지난해 35.9%로 소폭 커지는 데 그쳤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 다수를 포함한 14개국은 추가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4.5%를 초과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측은 "OECD 평가와 제언을 재정건전성 관리 및 구조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하겠다"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제도화,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