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성장잠재율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 어렵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세율 이상 등의 논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성장잠재율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전략과 관련해 "단기적인 경기대응, 지출구조개혁 노력과 아울러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나,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에 실시한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 결과,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사업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올해 중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사업은 140개로 1조8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앞으로 복지·농림·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한눈에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시스템을 개선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재정전략협의회를 원칙적으로 매월 개최해 전 부처의 재정개혁 추진실적을 챙기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자 노후생활의 안전판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이번 평가체계 개편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