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필립 하몬드 영국 외무장관을 만나 두 나라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구조 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몬드 장관과 가진 조찬 면담에서 영국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하몬드 장관은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한 단기적 정책과 함께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캐머런 2개 내각은 이러한 인식 하에 재정, 공공 등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의 노동시장 개혁은 보건, 교육, 교통, 소방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 노조의 파업요건 강화, 합법적 파업인 경우에도 대체인력 사용 허용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데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집권2기를 맞아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30년 만에 강력한 노동개혁 입법에 나선 상태다. 노조원의 정치분담금 의무납부 폐지, 노조의 파업 2주전 통보와 장기파업시 파업의사 갱신투표 의무화, 노조의 노조관련 활동시간 제한 등도 포함됐다.
하몬드 장관은 "경제구조의 개혁과정은 어렵고 고통을 수반했지만 캐머런 1기 내각의 개혁이 경제성과로 이어져 국민적 지지를 얻었으며, 이것이 다시 2기 내각이 개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서비스중심 산업구조를 지닌 영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도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이며,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 양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부문을 필두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노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타협이 조속히 성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재의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와 수출이 균협잡힌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산업 분야의 선진국인 영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우리나라와 영국의 공통 현안인 노동개혁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을 했다"면서 "서비스산업 등 양국간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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