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사정 대화 재개해야…핵심 5대입법은 그대로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쉬운 해고'인지, 일자리를 늘이는 것인지 노사정에 들어와 논의하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등을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화 재개와 관계없이 핵심 5대입법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계가 양보를 바라는)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정간의 시각차이가 있지만 노동시장 내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만나서 격의 없는 논의를 하면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고규정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지침화 하겠다는 정부의 최종 목표를 보류하고 노동계에 대화를 청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임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던 지난 6일 비공식 회동을 한 데 이어 다시한번 만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노사정 대화 재개와 별개로 1차 개혁과제에 대해 그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자 지난 6월 노동개혁 1차과제 추진계획을 독자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5대 입법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며 "8~9월 중 발표하기로 한 2차과제는 노사정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연말까지는 노동개혁 핵심 사안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의 반발로 대타협이 무산되더라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등의 쟁점을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