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대통령 노동개혁에 '양보'개념은 있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에 재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미 한 차례 판이 깨진데다, 당시와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노사정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왜곡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사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던 지난 6일 비공식 회동을 가진데 이어 11일 재회동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동계 대표격인 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대해 논의한다. 늦어도 15일 이전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하지만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타협 결렬 후 노사정 갈등의 폭은 점점 커져왔다. 노동계는 연일 비판성명을 내고 파업을 거론하는 등 실력행사에 몰두했고, 정부는 "대화를 하자"면서도 일반해고 요건완화를 위한 밑그림을 내놓는 등 일방적으로 개혁을 강행해왔다. 경영계 또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

개혁의 본질은 고통분담에 있다. 상대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일정부분을 내려놔야 한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으로 개혁이 성공하지 않는다.

노동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양극화된 노동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 기업 역시 비용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위한 추가 부담을 져야만 한다. 정부 또한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다.

더욱이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낼 강력한 리더십도 필수다. "어느 한쪽이 따라오지 않아도, 우리는 추진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리더십은 제외돼야 한다.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말하는 대신, 노사에 일방적인 협력을 요구한 박 대통령의 담화는 그래서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