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자체 운영 주요 공공시설 현황 내년부터 전면 공개..."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 일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북 한 지자체는 162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지었지만 연 이용 인원은 3만7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비용 1억원당 연간 230여명에 불과하다. 반면 매년 운용비용도 5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북의 한 지자체는 도교육청과 협의해 '시립ㆍ도립 통합도서관'을 건설하기로 해 연간 18억원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절약했다.
정부가 지자체들이 호화 청사ㆍ도서관ㆍ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각 지자체의 주요 공공시설의 건립ㆍ운영비, 이용인원 등 운영 현황을 전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쓸데없이 과도하게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공개 대상은 ▲문화시설(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회관) ▲체육시설(공립운동장, 체육관,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주민편의, 안전 등을 위한 공공시설 등이다.
공개 항목은 건립일, 연간이용 인원, 총건립비 등 시설 개요, 인건비ㆍ유지관리비 등 운영 비용,입장료ㆍ임대료ㆍ위탁료 등 수익 등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지방재정정보 홈페이지 '재정고'(lofin.moi.go.kr)에 이같은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우수 시설 관계자,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수시설에 관한 벤치 마킹이 가능하도록 권역별 컨설팅을 추진해 공개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도 할 계획이다. 공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ㆍ시행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및 지방예산 절감 노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일환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지부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공공시설 건립ㆍ운영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투명한 공개는 지방재정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사 시설 간 비교ㆍ분석이 가능해져 자치단체의 시설 개선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순 서울시 생활공감모니터단 대표는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시설인 만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방만 운영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낭비되는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 운영현황도 전면 공개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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