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장률 낮추면, 2019년 국가채무비율 43%

단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함에 따라 실제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가 분석한 결과,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에 43%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꿈꾸는 '경제성장→세입확충→재정건전성 개선'의 선순환 구조로 바뀌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잘못된 경제전망은 엉뚱한 처방으로 이어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한국이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장률 하락, 재정건전성엔 毒= 정부는 올해 595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2018년 73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19년에는 7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4.1%로 예상되는 경상성장률이 2018년에는 5.3%로 높아지고 2019년에는 5.5%로 올라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41.1%, 2019년 40.5%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를 경상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재정건전성의 척도로 활용된다.

아시아경제가 '경상성장률만 변동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2016년 이후 올해와 같은 4.1% 성장할 때'를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42.0%, 2019년 41.9%로 높아졌다. 중국 경제 부진 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2016년 이후 3.5% 성장할 때'에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42.7%로 올랐고, 2019년에는 42.9%로 상승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가 부족해지고 총지출 증가율보다 총수입 증가율이 낮은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세수부족분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메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규모보다 훨씬 많은 국가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앞서 분석한 것보다 국가채무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2019년까지 재정수입은 연평균 4.0% 늘어나지만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지출은 연평균 2.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이럴 경우 2019년 국가채무 증가액은 29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2013년 46조7000억원, 지난해 40조7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64조6000억원, 내년에도 5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핵심 변수= 기재부의 전망처럼 2019년 경상성장률이 5.5%까지 오를 지 여부는 물가상승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내년 이후 유가가 반등해 물가상승을 견인하기 시작하면 0%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물가는 1%를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가상승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수 확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률(GDP디플레이터)이 1%포인트 떨어지면 그 해에 세수가 3~4조원 적어지고, 다음해에 다시 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는 7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경우 2011년 4.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2.2%, 2013년 1.3%, 지난해 1.3%에 이어 올들어 8개월 연속 0%대 물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한 데에는 재정건전성에 물가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초기에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은 만큼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성장률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은 디플레이션과 감세정책"이라며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수지 악화의 절반 가량은 인플레이션이 2%를 유지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