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내년 안전 예산 3.2조…대형헬기·함정 등 장비 보강 집중 투자

국민안전처, 9일 오후 내년 예산안 발표...어린이 보호구역 등 3360개 CCTV설치 등 생활안전 인프라 및 소방·해경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점

2016년 민생안정예산안 인포그래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에 세월호ㆍ돌고래호 같은 해상 사고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대형 헬기 4대 등 출동 장비가 보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3360개의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가 설치되며 119ㆍ112ㆍ122 등 각 부처별로 산재된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돼 운용된다. 국민들이 편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예산안 총 3조 2254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우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신문고 고도화 사업(11억)을 추진한다. 346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ㆍ도시공원 등 전국 3306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200억원을 들여 지방도로상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 사업을 벌인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273억), 해상교통관제시스템(314억) 및 중앙119구급상황센터(신규 25억)를 구축 사업도 추진해 실시간으로 국민신고와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히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소방 및 해경의 구조ㆍ출동장비를 집중 보강한다. 292억원을 투입해 동ㆍ서해안에 만들어진 해양긴급구조단용 등으로 헬기 4대(소방 대형 1대, 해경 대형 1대, 중형 2대)를 살 예정이며, 해경이 쓸 수 있는 대형함정 3척(5000t 1척, 3000 t급 2척)에 1023억을 투입한다. 방제정 4척(유류 2척, HNS 2척) 구입에도 91억원을 배정했다.

기존 연안구조정 노후와 성능저하로 인해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신형 함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내년 이후 총 56척을 일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 106억원을 들여 8척을 우선구입하며, 나머지는 2020년까지 매년 159억원씩 들여 12척씩 도입하기로 했다. 90개 해경안전센터 중 치안수요가 많은 안전센터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교육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확충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강화(22억원), 범국민 안전교육활성화 12억원,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10억원,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억원(방재안전, 기업재해경감활동), 특수재난협업전문인력양성 2억원, 재난안전ㆍ민방위ㆍ생활안전 전문교육 15억원 등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관리기술개발에 633억원이 투자되며,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교부부세가 올해보다 늘어난다. 안전처는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3141억원)을 내년에 1006억원 증액한 4147억원으로 편성해 시ㆍ도 소방의 노후소방장비 보강에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