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중국어선 급증…박남춘 "해경본부 이전시 해상경비 우려"

월평균 1천척 증가, 불법조업 단속은 감소… 해경본부 인천 잔류해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경본부 이전에 따른 해상경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월평균 3800척이었지만 올해는 4900척으로 증가했다. 한달 평균 1000척 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중국어선의 증가세는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접경지역의 자원고갈 및 어업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급증에 비해 서해에서 나포되는 중국어선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은 2011년 435척, 2012년 420척, 2013년 413척, 2014년 259척으로 줄었다. 올해도 6월까지 158척에 그쳐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중국어선 단속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해상 치안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해경본부가 현장이 아닌 내륙으로 이전할 경우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해상경비력 약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을 강행할 때가 아니라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킬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중국어선이 우리 바다를 시커멓게 점령하고 있는데 전쟁터를 비우는 장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해경본부도 내년 3월까지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고시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진보·보수단체 가리지않고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상 치안주권과 해상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해양도시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인천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교전지역이어서 주민의 안전보장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해경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