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해경본부 이전, 입 다문 與실세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해상 치안 전담기관을 육지로 옮기는 건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다."
인천에 있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 진보·보수단체 할 것 없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던 인천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과 행자부장관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터여서 인천시민들로선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행자부는 각종 안전기구를 총괄하는 지휘부(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와 해경본부가 세종시 청사에 함께 있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인천에선 해경 컨트롤타워인 해경본부가 바다를 떠나 내륙으로 가면 해경의 현장대응역량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서해교전 빈발 등 인천의 지정학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해양경비 체제를 현장 중심으로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2013년 국립해양조사원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다른 도시로 이전한데 이어 해경본부까지 인천을 떠나게 되면서 '인천 홀대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 홀대론을 지적하기 앞서 유정복 시장과 지역의 여당 의원들의 침묵인지, 무능인지 알 수 없는 정치력에 강하게 의구심이 제기된다. 해경본부 이전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 시장과 윤상현 정무특보, 이학재 국회의원, 황우여 부총리 등 친박계의 핵심이며 여당 실세인 인천 정치인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행자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관보에 고시하기 하루 앞서 15일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 시장은 이날 관련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시청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명했을 정도다. 유 시장은 세종시 이전 확정을 언제 알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청와대와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등에게 지역여론을 전달하고 협의해왔다"면서도 인지 시점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상현 특보에겐 더더욱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윤 의원을 만나 "힘을 보태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대통령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해경본부 이전을 묵인한 윤 특보가 인천의 국회의원인지, 대통령의 개인 집사인지 의심스럽다"며 윤 의원이 귀국해 입장표명을 할 때까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유 시장과 일부 정치인들은 지난 7일 시민사회와 함께 해경본부 존치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졌고, 12일엔 여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시당 위원장까지 참석해 해경본부 이전 반대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정부 방침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 시장과 여당 정치인들의 행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비판받는게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동안 경과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지역을 상징하는 유력한 기관을 그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로써만 소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여당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내년 총선 자신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