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당정 "카드사 손실 메우려 국민 손해끼쳐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과 관련해 카드사가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용자 혜택을 줄이는 등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7000억원 정도의 카드사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벌충을 무리하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신용카드 업계에서 불편해하고 어려워했던 점을 제도 개선으로 조정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당에서는 그것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카드 이용자) 포인트를 줄인다는 건 어림없는 소리다. 기존에 있던 혜택 등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국민에게 당장 손해나는 방식으로의 벌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손해나는 부분을 벌충해야지 국민에게 손해나는 방향으로 벌충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