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동안 실시한 한자녀 정책 폐기 두자녀 허용
-"서비스업으로 구조변화에 적정인구 필요"·노동가능인구 감소 우려도 작용한 듯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중국 공산당이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공산당은 모든 부부들이 두 자녀까지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시진핑 주석이 경기둔화를 막고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 내놓은 청사진이라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5년간의 청사진은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하기위한 시주석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해 수출·투자국에서 소비국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소비 진작을 위해 적정 인구 증가가 필요한 것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자녀 정책은 1979년 덩샤오핑 전 주석이 시작한 가족계획정책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 당시 여성 한명당 거의 3자녀를 갖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가능인구는 20년래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노동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1990년대 후반의 일본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왕 유카이 중국국가행정학원(Chinese Academy of Governance: CAG)교수는 "이는 더이상 중국의 인구문제를 미뤄둘 수 없는 수준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해당 정책을 바로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공산당은 법안을 내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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