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판결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