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가로막는 부동산투자 이민제 일몰 재검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 이민제 일몰에 대해 재검토키로 했다. 국내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하반기 외국인투자 자문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투기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DHL코리아, 람정제주개발, FUJI제록스 코리아 등 주요 외투기업 대표 20명과 주한외국상의 회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60여명 참석했다.

이날 외투기업들은 15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6건은 수용·일부수용, 4건은 제도·정책설명, 5건은 내부검토·수용곤란하다고 밝혔다.

화장품 수입시 단순히 한글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2차 포장이나 표시만 공정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수입 공산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8포인트 이상)이상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하지 않고 판독이 용이한 활자체 표시하도록 고시를 다음달에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내부검토하거나 수용곤란 건의사항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노동개혁 추진현황과 외국인투자 규제정보 서비스를 소개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와 내용, 노동개혁의 기대효과 등 한국의 노동개혁 추진현황을 외투기업에게 설명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규제 정보서비스 포털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호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4대 구조 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