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등, 중·고등학교 6년제→5년제로" 정부에 제안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당정협의 개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은 다양한 부처를 아우를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체계 개편 등 중장기 추진 과제를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정조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관련 예산·법안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 발상 전환과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관련 부처마다 업무가 분산돼 있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총리실 산하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민간인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개편하거나 대학, 대학원 재학 기간 단축 등의 종합적인 방향을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방문객 관리 의무 명시, 감염병 의심자 업무종사 제한, 산후 조리업자 법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 의원은 "당과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모자보호 등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