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세율 인상, 목적세 신설해 저출산 재원마련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율 인상, 목적세 신설, 특별회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성공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을 타진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의 현실과 재원' 주제로 발표를 통해 소득세의 유효세율 현실화, 국세 감면 축소, 돌봄 관련 사회보험 신설, 핵심정책으로의 예산 집중,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확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의 GDP대비 가족정책 예산은 0.3%로 스웨덴, 프랑스는 물론 남부유럽국가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저출산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과 개인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은 보사연 박사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담배 및 사행산업, 주류 등에 '저출산 고령화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최 박사는 "주 세입원은 목적세와 함께 세원확대, 세외수입활용,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밖에 세출구조조정, 기금 정비, 예산낭비 최소화,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확보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연은 지난 5월 10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정부에 제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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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