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 "저출산, 고령화 향후 5년이 고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전략회의에서 "앞으로 5년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분야 핵심과제로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수립 ▲서민생활 안정지원 ▲의료보장 확대와 의료이용 합리화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그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1차계획의 틀을 바꿔 일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며 "고령화 부문은 잠재적인 노인계층인 베이비붐 은퇴세대의 생계문제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근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저출산 대책이 보육시설 확충 등 양적인 측면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워킹맘'이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의료비 문제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 모색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급, 희망키움통장제도 적용 대상 확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확대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의원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다"며 "제도를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에 적극 나서겠지만, 어길 경우에 대해서는 쌍벌죄 적용 등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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