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시개발·택지개발서 연평균 7671억 수익

개발사업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주거환경개선 주력…추가 재무감축은 어려움 예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년간 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에서 연평균 76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이에비해 주택임대사업 관리에서는 연평균 7283억원의 순손실을 봤다. 앞으로 LH가 각종 개발사업 비중을 줄이고 주거복지 등 공공성을 내세운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큰 폭의 부채 감축을 계속하기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LH의 2011~2014년 구분회계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난 4년간 연평균 88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봤다. 사업부문별로는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일반사업부문이 연평균 767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순이익의 86.3%에 달했다.

이어 공공주택(보금자리)사업 5221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 1907억원, 산업단지개발 825억원, 혁신도시개발 523억원, 토지은행사업 21억원의 순이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에서는 연평균 7283억원의 순손실이 났다.

지난해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사업부문(7559억원)을 비롯해 공공주택(4611억원), 혁신도시(3251억원)개발, 행복도시(2096억원)개발, 토지은행사업(198억원)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과 주택임대사업에서는 각각 615억원, 8621억원의 순손실이 생겼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추진 중이어서다. 이에 따라 LH는 민간과 중복ㆍ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신도시ㆍ택지개발사업은 여건에 따라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유지하되 중대형 분양주택은 공급하지 않고, 더 이상의 신규 신도시ㆍ택지 등 토지개발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기능을 현재 37%에서 10년내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을 줄이고 수익이 적거나 손실이 나는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큰 틀에서 부채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LH의 주된 기능을 개발사업에서 주거복지 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며 "부채감축과 공공성 강화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채무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9월 기준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는 92조9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