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14건뿐…7년새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민간투자사업이 7년새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 투자규모도 18%가량 줄었다.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SOC포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민자사업 건수는 2007년 121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88.3% 감소했다. 연도별 민자사업 건수를 보면 2004년 18건에서 2005년 26건, 2006년 81건, 2007년 12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 51건, 2011년 36건, 2012년 31건, 2013년 17건, 2014년 14건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민자사업 투자규모도 2007년 1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18.2% 줄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를 2015~2019년 연평균 6.8% 축소하되, 공공사업에 대한 민자 활성화와 공기업 투자 확대로 부족한 재정 투자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위험분담형(BTO_rs), 손익공유형(BTO_a) 등 새로운 민자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참여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등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방식은 기존 수익형(BTO)·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달리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똑같이 나눈다.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주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7대 3으로 나눠 갖는다.

건산연이 민자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사와 금융기관·재무적 투자자, 자문회사, 법률·회계·연구 등 전문가 1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50.4%가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 BTO_s)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35%는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민자사업을 검토 또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 도시경전철(26.8%)과 고속도로(24.4%), 지하도로(15.9%), 환경사업(14.6%) 등의 유형이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업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형 사업방식을 선호했다. 이어 손익공유형, 위험분담형, 수익형의 순이었다.

민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는 '정부의 민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21.9%),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20.4%), '주무관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업무처리 지연'(17.8%)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조기 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19.8%)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민간투자법 입법'(18.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식 개선'(16.3%) 등도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41.2%가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민자 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전환'(21.0%),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료도로방식(shadow toll)의 국내 적용'(17.6%), '민자지원조직의 내실화·서비스 수준 확대'(14.5%) 등이 뒤따랐다.

박용석 건산연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지난 4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며 "주무관청과 PIMAC의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