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명칭 '올바른 역사교과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정부가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명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은 역사·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과 학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현실화 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검·인정체계로 전환한 지 5년만에 다시 국정화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정화 확정의 이유로 그동안 제기됐던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 검정체제의 장점인 다양성의 퇴색, 검정체제 유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을 꼽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정교과서의 명칭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확정됐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정교과서라는 명칭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바른교과서', '단일교과서', '통합교과서' 등 여러 후보를 제시해왔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 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이 포함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했다.

행정예고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 ①,②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제작된다.

교과서 제작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맡게 된다. 교육부는 국편을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편은 빠른 시일 내에 집필진을 구성해 교과서를 책임지고 개발하게 된다.

교과서 집필 기간은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년이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의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또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고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맡는다. 심의회에는 역사 연구 기관장을 비롯 역사학계 원로, 현장 교사, 헌법학자, 정치·경제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심의회는 다음달 중 구성된다.

이렇게 제작된 교과서는 전문기관의 감수를 거치고, 심의본을 웹에 전시하는 등 내년 12월 한달간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거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예고를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