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12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확정함에 따라 2017년부터 도입될 교과서 내용이 주목된다.
국정화 과정에서 진보-보수 이념 대립이 격렬하게 일어난 만큼 근현대사 내용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축소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이 포함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황 부총리는 "지금의 (검정)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많아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오류와 이념 편향성이 배제된 최고 품질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의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한국사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정화가 확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은 역사와 한국사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이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고 명명했다.
이번 한국사 국정교과서에는 근현대사 내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정치권에서 역사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 근현대사에 포함돼 있어 제작된 교과서 내용으로 또 다시 이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필진 등이 근현대사 내용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같은 우려로 인해 교육과정 개정에서 근현대사 비중도 축소됐다. 지난달 23일 확정·고시된 '2015 교육과정 개정'에서 한국사교과서 성취기준의 근현대사 비중이 5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체제가 바뀐 만큼 제작·심의과정에서 근현대사 내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남아있다.
난징대학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중·일 세 나라가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일이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역사 교육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근현대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전근대사는 오히려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어 근현대사에 방점을 둔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일본도 아베 정부 이후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일본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는 필수과목이고, '일본사'는 선택과목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통합' 과목을 신설해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일본의 모든 학생들이 강화된 근현대사 교육을 받게 됐다.
학계에서는 이같은 근현대사 축소 교육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역사교육과정 시안 발표 당시 "세계의 역사교육 추세는 한결같이 근현대사를 중시하고 있다"며 "역사교육에서 근현대사가 중시되는 점은 우리가 몸담은 현재와 바로 이어진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근현대사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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