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남은 20일간의 전쟁…뒤집을 수 있을까

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12일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이 포함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했다.

행정예고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 ①,②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제작된다.

이는 2011년 한국사 통합교과서(국사와 근현대사)가 검정체제로 전환된 지 5년 만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받은 후 이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까지 20일간의 시간이 남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야권은 행정예고 기간동안 총력을 다해 국정화 저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친일 독재 교과서'로 규정,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를 저지하고 민생정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이같은 야권의 국정화 저지 움직임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당장 추진해야할 노동개혁, 교육개혁, 경제활성화법,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직후 부터 학계와 교육계, 학교 현장에서의 부정적 여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이 밝혀진 이후 서울대 역사관련 학과 교수들을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인하대, 한국교원대 등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 성명은 꾸준히 나왔다.

또 전국 역사학도들도 국정화에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역사관련 학부와 사범대 역사교육과 소속 학생 2000여명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신 정권에 의해 국정교과서가 도입된 이래 한가지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폐단이 지속됐다"며 "국정화 논쟁은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등을 미화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같은 부정적 여론을 안고 국정화 확정을 짓는 것은 정부로서 부담이다.

따라서 행정예고 기간 중 여야간 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이 있을 경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행정예고 철회는 현행 법령 상 교육부 장관인 황 부총리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정청이 국정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다 행정예고 단계에서 해당 안이 철회되는 경우는 드물어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이에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제시하도록 돼 있다"며 "의견이 수합되면 의견의 양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거, 이유,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