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년경제대책 발표…일자리 '70만개' 약속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청년일자리 70만개, 청년주거권 보장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약속하는 '청년희망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희망 3대 정책(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000억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및 4대입법(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를 공개하며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상태다"라며 "이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은 청년경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경제는 청년에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라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년희망종합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가장 먼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에 투자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면서 "우리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간 총 71만8000개, 최대 9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 34만8000개, 민간 37만(최대 58만 9000개)개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표는 '8000억의 청년창업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모태펀드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청년창업 자원지원은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여기에 8000억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내어 즉시 실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청년주거권 보장을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주장했다. 그는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면서 "향후 구조변경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거대책의 일환으론 '전월세 피크제'를 언급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 피크제로 임대료 조정제가 실시되면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독일은 이미 2001년부터 표준임대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미국 뉴욕은 임대인 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표는 향후 청년경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법안 등 제도적 방안을 합의하고, 중기적으로는 노동시간 감축과 비정규직 문제 처리를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 방안과 자영업자 안정화 방안 등 연결된 경제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청년대책을 현실화 하고자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 4가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청년국회"라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번 청년경제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학자금대출' 부분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