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회의, 다국적기업 세율 정보 공유 합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룩셈부르크·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애플·스타벅스·아마존닷컴 등 미국 기업들에 세율을 낮게 책정해 혜택을 줬다는 논란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6일(현지시간) 회의에서 국경간(cross-border) 세금 결정에 대한 정보를 자동 공유키로 만장일치 합의했다고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CNBC는 다국적 기업들을 겨냥한 이번 조치로 유럽에서 세금 혜택을 보려던 기업들이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현재 아마존·피아트와 룩셈부르크, 애플과 아일랜드, 스타벅스와 네덜란드 간에 세율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들은 애플 등 해당 기업들에 세율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애플 등은 세율이 높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 거둬들인 소득을 이들 국가로 이전해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합의로 EU 국가들은 이같은 기업들의 세금 탈루 의혹을 쉽게 적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로버트 스택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는 최근 애플·스타벅스·아마존이 EU로부터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EU가 세금 탈루를 확인하고 탈루한 세금을 돌려받으려 할 경우 이는 미국 납세자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날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은 오는 9~11일 페루 리마에서 진행될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