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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경마장 무료입장객 절반이 노인…"마사회가 도박중독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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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경마장 무료입장객 절반이 노인…"마사회가 도박중독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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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마장 무료 입장객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장 무료입장 제도가 노인층의 도박중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마사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렛츠런파크서울(과천경마장) 무료 입장객 64만4095명 가운데 53.1%(34만2089명)가 노인 입장객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사회는 경마일에 입장료 2000원을 받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미성년자 등에는 무료입장 혜택을 주고 있다. 황 의원은 "심지어 입장료에 부과되는 1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마사회가 국가에 대납하면서까지 무료입장 제도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장료 2000원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포함돼 있다.


무료입장객은 2012년 60만4781명에서 2013년 61만9424명, 지난해 64만409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노인 무료입장객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 의원은 "마사회의 노인 무료입장이 노년층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4년 사행산업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행활동 이용고객 증가율이 2009년 6.3%에서 2013년 17.8%로 올랐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60대 이상 중독상담 치료비율은 2009년 37건으로 전체 상담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4.19%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231건으로 늘어났고 비율도 6.18%로 높아졌다.


해외 주요 국가 경마장의 경우, 무료입장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일본, 홍콩의 경우 할인제도가 없고, 영국과 호주는 일부 할인을 해주고 있다.


황 의원은 "무료입장이 잦은 출입과 도박 중독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봐도 유인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입장 개소세가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는데, 그럼에도 마사회가 연간 60만명이 넘는 무료입장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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