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정규직,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보호받아…노동개혁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는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적정화하겠다"며 "전체 근로자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2차 한-호주 서비스진흥포럼'에 참석해 노동·금융개혁, 서비스업 등 규제개혁, 대외개방 확대 등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개혁을 소개했다.

주 차관은 "사람과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중심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금융시장의 진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외환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물류, 소프트웨어의 7대 서비스업을 선정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 차관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의 창출, 특히 외국인 수요의 국내유입 및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산업의 파이를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타결 FTA의 조속한 비준을 추진하고, RCEP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호주는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TPP, RCEP 등 메가 FTA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인프라 플랜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호주의 인프라 파이낸싱 서비스간 결합 등을 통해 아시아 서비스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아시아 서비스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주 차관은 포럼 참석을 계기로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 및 재무부 주요인사 등과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현안 및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필립 로위(Philip Lowe)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세계경제가 당면한 두가지 과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20가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투자 확대, 구조개혁 이행,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차관은 호주 재무부 초청 오찬에 참석하여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경험을 지속 공유하고, 향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GIH, AIIB 운영원칙 등 다자협력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