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달만 둥둥…시름 깊은 방위산업]①방위산업 정부가 뒤흔든다

국내 한 방산기업의 생산공장 현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대형 방산기업 임원들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를 마치고 차 한잔 마시며 덕담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원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추석연휴를 맞아 고향에 갈 마음에 들떠 있어야 하지만 얼마전 검찰에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추석연휴도 반납해야 했다. 방산기업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산 비리에 대해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利敵) 행위"라고 질타하자 수사당국은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을 꾸렸다. 지난해 11월 21일에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청, 국세청 등 7개 기관 100여명의 인력으로 매머드급으로 출발했다. 합수단에는 국방부도 포함됐다. 이후 지난 7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ㆍ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적발된 비리 규모는 해군 8402억 원, 공군 1344억 원, 육군 45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합수단이 그동안 수사한 무기도입분야는 통영함 소나, 해상작전헬기 등 해외에서 장비나 무기를 구매해 군에 공급하는 해외도입사업이다. 문제를 일으킨 일광공영 등은 에이전트나 무역대리점이지 국내 방산업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해외무기도입사업과정에서 일어난 개인비리 때문에 국내 방산기업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계는 설명한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가 방위사업청을 감사하는 자리에서는 장명진청장이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를 묻는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의에 "하도 많아서…"라는 웃지 못할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놓고 한 업계관계자는 "방산을 이끄는 한 기관의 수장이 해외무기도입에서 발생한 개인비리라고 국내기업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씁쓸할 따름"이라며 "합수단수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번 합수단 조사로 방산업계가 10년정도 후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내 한 방산기업의 생산공장 현장

▲기관장들 실적쌓기로 방산기업만 고통=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013년 11월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사례를 조사했다. 당시 34개 업체의 125건에 해당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 업체의 체계업체까지 포함해 방사청은 제재대상업체를 114개업체로 늘렸다.

방사청은 13회에 걸쳐 100개 업체를 심의하고 72개 업체에는 부정당제재를, 28개업체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두산DST, 이오시스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14개업체는 최근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다.

기품원은 핵심 군수품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 위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촉박한 납품일 ▲시험성적서 제출을 위한 비효율적인 비용과 시간 ▲성과 올리기식 적발 등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험성적서 제출을 강요하기보다는 국산화 효율을 높이고, 국내 방산기업을 보호하는 대책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기품원의 시험성적서 적발을 놓고 방산업계에서는 '기관장의 성과주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몇 백만원에 불과한 고무링을 납품하기 위해 납품가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며 "무작정 단속하고 적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