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산기업 예비역 취업실태조사 나선다

그동안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명단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에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방위산업 관련부서와 방위사업청의 퇴직자에 대한 취업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방산기업에 취업한 예비역들을 통해 방산비리가 불거진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28일 국방컨벤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언론사 부장단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산업체의 불법취업 유인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방산기업에 취업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명단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에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실태조사 계획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도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인데 이 정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책수립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적이고 과감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도 이날 "방위사업담당 비리 직원은 형사처벌 외에 해임과 파면 등 우선 징계하고 비리업체에 대해서도 제안서 평가 감점과 과징금 확대 부과 등의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방위사업 상시감독체계 목적으로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클린국방실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청렴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면서 "TF에는 국방부와 방사청, 합참, 각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군에서 민간기업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산기업 예비역 취업실태 조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산기업에 취업한 예비역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다면 국방부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는 방사청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급식과 피복 계약업무는 국방부로 이관,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력 개선사업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방사청이 비전투물자에 대한 계약 업무까지 처리하다 보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