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여야 '방사청·방산기업 유착'집중 추궁

군 전역 후 곧바로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하는 이른바 '군피아'의 폐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20일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에서 드러난 방산기업과 군의 유착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군 전역 후 곧바로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하는 이른바 '군피아'의 폐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날 "방위사업청은 뻥튀기 사업비 편성, 엉터리 목표가 산정에 대한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청의 팀장 한 사람과 실무 장교만 짜면 모든 게 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군인들이) 단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주범으로서 국민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서 계속 집어먹는 사기범과 같다"면서 "범죄는 먹고 튀는게 방식인데 (비리에 연루된 군인은) 가장 핵심 꽃 보직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각군의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심지어 퇴직 다음날 취업하는 것도 있었다"면서 "방산 비리의 원인은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청렴도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피아 문제와 관련해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밀이라든지, 업체선정 등의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고, 퇴직한 전역자가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 취업 시스템으로 2년 이내 (취업이) 제한된 업체가 많이 늘어나 종전보다 (취업이) 어렵게 될 것이고, 가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취업시키는 방산업체도 제어시킬 필요가 있어 업체가 유인하지 못하도록 업체게 감점을 주는 제도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달 초 정부가 1600억원을 들여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전 직원들이 입찰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