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술이전 전면 재검토… KFX개발 장밋빛 꿈 이었나

KFX 모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은 우리 정부가 차기전투기(FX)로 F-35A 도입을 결정했을때부터 핵심기술 이전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미측의 승인거부를 예상했지만 특정기종을 선정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무리하게 부풀리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KFX개발을 위해 요구한 핵심기술 4개는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이다.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과 미 정부는 미국이 승인한 21개 기술 항목과 승인을 거부한 4가지 기술을 포함한 25개 기술이전 합의각서(NOA)를 체결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7월에 미 국무부, 방산기술보안청을 상대로 KFX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한미 방산기술협력위(DTICC)회의 의제로 선정했고 올해도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과 록히드마틴사측의 태도는 냉랭했다. 정부는 록히드마틴사를 통해 미정부에 지난 2월에는 21개기술을, 3월에는 4개기술 이전 협정서를 제출했지만 한달만에 4개기술에 대한 거부서한을 보내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미국방부 특별검토위원회가 수정한 기술이전협정서를 검토해 미국부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올 11월 수출허가를 승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측은 처음부터 4개기술에 대해 승인을 거절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가 국내사업과정에서 F-35기종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의제로 꺼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무리한 개발계획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이전을 전제조건으로 KFX개발의 장밋빛 전망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ADD는 2012년 미국의 방산시장 조사기관인 제인스(JANE'S)와 영국의 SDI기관에 의뢰해 수출전망이 밝아 직수입보다 국내개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인스는 KFX의 수출량을 220~676대로 제시했고 SDI는 208~572대를 수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1년만에 이 전망은 장밋빛 전망으로 변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13년 록히드마틴사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해본 결과, 록히드마틴사는 KFX가 18~200여대 수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고 유럽의 EADS는 54~69대가 전부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012년에 실시한 KFX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출가능성이 희박하며 산업ㆍ기술파급효과가 낮아 신규 개발 대신 기존 전투기의 개조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목표시점이 올해"라면서 "기술이전, 제각각 수출전망 등으로 논란이 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